“지역현안·숙원사업 해결·군민 행복 위해 노력할 것”
진천 - 입장 34번 국도 엽돈재 구간 개선 사업비 확보
Q. 새해인사 부탁드립니다.
A.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 상황 속에 국가안보와 경제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군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멈춰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난관을 딛고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위해 다시 일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지역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도약과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Q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께서 안타깝게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A. 지난 1일, 반기문 전 총장께서 갑작스럽게 대선불출마를 발표하셨는데 저도 한 동안 말을 잃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이었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반 전 총장께서도 직접 언급하셨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가짜뉴스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10년간 몸담았던 UN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를 집요하게 악의적으로 헤집고 다니는 세력들의 행태에 많은 부담을 많이 느끼신 듯합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만연해 있는 '나 아니면 안된다'식의 유아독존식 패권과 이기적이고 편협한 정치행태가 협치와 분권의 정치문화를 통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반 전 총장을 얼마나 괴롭히고 실망시켜 왔는지를 불출마선언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Q 반 전 총장의 대선 행보를 위해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압니다.
A. 지난해 12월22일 박덕흠, 이종배 의원과 함께 뉴욕에서 반기문 총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국내 언론 등에서 반 총장에 대한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고 우리나라의 현 정치·경제·안보·외교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이번 대선에 꼭 출마하시길 권해드리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 드렸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미·중·일·러 등 주변 4대강국으로부터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고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 식견 등과 정치적 역량이 겸비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UN이라는 거대한 국제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역적·종교적·이념적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촌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포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화해와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세계평화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신장, 기아와 질병, 환경 등 지구촌의 구석구석에서 UN사무총장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세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UN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반기문 전 총장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가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반기문 전 총장이라고 확신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출마선언을 하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Q 20대 국방위원회 간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A. 지난 19대 국회 때는 오직 농해수위만을 고집해서 4년 내내 농촌전문가로서 일해 왔는데, 지금은 당 내외 여건상 국방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초기에 사드배치후보지로 음성지역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다른 지역으로 최종 확정 됐고, 현재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중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여당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에만 핵실험 2회,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8회 등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로 도발을 계속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 시험발사도 성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새해부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언급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정말 큰 걱정입니다.
Q.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과정중에 있습니다.
A. 작년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저도 그 표결에 참여 했지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올린다는 자체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국정혼란의 불행한 상황을 예측가능한 일정과 시간에 따라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절차가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한 '자진 하야'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서 국정혼란 상황을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어 국가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너무 빠른 시기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또 다시 잘못된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심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한편으로는 국정이 정상화돼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고 나아가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배출돼야 할 것입니다.
Q. 지역현안해결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A.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의 해결은 군민들의 행복을 위한 제 의무이자 역할이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17년 사업 추진이 거의 무산될 뻔 했습니다. 작년 연말 국회 예산심사 막바지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기재부 등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교통량 등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확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진천~입장 34번국도 엽돈재 구간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년째 공사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012년 국회 입성 이후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엽돈재 구간의 사고 위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 시설개량으로 사업을 전환시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3월 국도5개년 계획으로 선정되어 사업계획 10여년만에 드디어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2017년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은 설계비를 작년 12월2일 국회 예산심의 마지막 날에 최종 반영(설계비 5억)하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향후 엽돈재 터널 구간이 시원하게 개통하여 4차로 확장은 물론 제2경부선과 연결되어 사통팔달 교통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특히 진천은 AI로 인해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A. 네, 사상 최악의 AI 사태로 국내 가금류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0만 마리, 음성과 진천을 비롯해 충북 내에서만 392만 마리가 살처분 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 매년 발생하는 AI인데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예방책도 없고, 방역 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서 뒤죽박죽 난장판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 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을 시행하는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비용을 국가에서 50% 이상 지원하는 법안으로 농가와 지자체의 재정절감을 추진했었습니다. 또한 무차별적 살처분 폐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 지원책인 휴업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작년부터 음성군과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농림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는 휴업보상제 도입 요구에 대해 휴업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 용역을 통해 휴업보상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철새도래지 반경 10㎞, 가금농가 20곳 이상 밀집 지구 및 중복 발생지를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정해 휴업보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에도 지역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A. 작년에는 선거도 있었고 국정이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이 매우 혼란해 군민여러분들에게 의정보고를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주요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진천군의 주요사업인 ▲진천경찰서 신축 ▲백곡/초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문백 통산마을 창조마을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 ▲진천 농업기술센터 신축 ▲장양천 하천정비 ▲송두산업단지 및 광혜원 에스폼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진천군 하수관거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건립 ▲기후환경 실증센터 건립 ▲한천덕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이월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광혜원 실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진천읍 연곡저수지~비립마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문백면 봉죽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문백면 은탄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광혜원중학교 급식소 개축 등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항상 우리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챙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해에도 국비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챙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해에도 국비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의원님께서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효도법안이 화제가 됐습니다. 소개해주시죠.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 모셔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9대 국회 때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률개정안이 어르신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었고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역시 1·2호 법안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노인 문제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청을 신설해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고 두 번째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공경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앞장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Q. 2016년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죠?
A.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배정된 초반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사드 문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과 미사일 위협으로 정말 쉴 틈 없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남북 간의 첨예한 긴장 관계 속에서 여당 간사로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마지막으로 군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A. 우리지역이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올 한해 국민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