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초평저수지 주변 화산리 주민들과 '임대계약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토지 사용면적을 늘리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부과해 매각(공개경쟁입찰)을 염두에 둔 임대료 인상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를 방문해 토지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반납했으며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임대주에 대해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박종국 .이하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초 초평면 화산리 52번지 외 29 필지 29개 공공시설 및 가구에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토지는 지난 2001년 용도폐지됐으며 주민들 대부분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납부고지서에 따르면 총 계약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이며 금회 납부 계약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1회차 분이다. 납부기간은 7월31일이다.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협의 없이 토지 사용면적이 늘어났고 임대료도 전년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인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상주 초평면발전협의회장은 “해마다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액의 10%를 임대료로 부과해온 농어촌공사가 2016년에는 갑자기 매각을 전제로 측량을 했고 토지 사용면적을 일방적으로 늘렸다”며 “사용하지않는 산과 구거까지 면적에 포함시켰고 늘어난 토지에 비해 임대료도 너무 과하게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공사가 발송한 토지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보면 그동안 공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해온 경로당, 마을 매점, 사무실 등도 사용 면적이 늘어났고 임대료가 대폭 상승했다. 한 공공시설은 지난해까지 부과되지 않던 임대료가 책정되기도 했다.

실례로 금오마을 경로당의 경우 약 100㎡ 사용으로 연간 토지 임대료 11만 원을 납부해왔으나 금년에는 사용면적 230㎡에 51만 원이 고지됐다. 붕어마을 사무실은 지난해 247㎡를 사용하며 연간 58만 원의 임대료를 냈지만 금년에는 15㎡가 늘어나면서 임대료는 무려 100만 원이 고지됐다. 심지어 마을에서 공공운영하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마을매점은 사용면적 571㎡ 에 170만 원이 부과됐다. 한 주민은 지난 해에는 사용면적 628㎡에 70만 원가량의 토지임대료를 납부했으나 금년에는 1223㎡로 사용면적이 늘어나 380만 원의 토지 임대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공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현황측량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의 신청을 요구했고 4월 6일에는 금오마을 경로당에서 공사 토지(영농목적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감정평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노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농지은행부 부장은 “주민설명회에서 공사 임대사업운영지침에 따른 임대차료 산정방식을 설명했고 임대료는 현황측량을 토대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공사 '임대사업운영지침 제 25조 임대차료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토지면적 및 임대료 인상은 2016년 매각(수의계약)을 전제로 현황측량을 했으나 본사 규정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므로 임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를 다시 추진하면서 재산정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상건 금오마을 이장은 “주민설명회에서 측량결과와 위성사진 등을 요구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주민들 대부분이 임대토지의 측량내용을 잘모르고 있었다” 며 “수의계약 매각 운운했지만 결국 매입도 못하고 감정평가하면서 임대료만 폭등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금년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와 화산리 주민들의 '토지(영농목적외)임대차 표준계약'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초평호 주변 토지 임대로 거둬드리는 면적은 지난해 8005㎡ 에서 1만 2824㎡로 증가했고 임대수익은 연간 93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임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