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종합등급 5개 가운데 최하인 '마등급'을 받아 전국 82개 군 가운데 10%이하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마 등급, 효율성 분야에서는 다 등급을 받아 채무관련 지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타군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사업(BTL)채무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방보조금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구랍 28일 발표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증가, 세출절감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은 2014년 회계연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종합등급 마등급으로 전체 군의 10%이하인 7개 군에 속했다.

충북에서 2016 회계연도 재정분석 종합등급 마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진천군이 유일하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기초단체 등급은 분석결과에 따라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 등급 등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군의 종합등급 마 등급은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효율성 분야에서는 다 등급을 받았다.

윤종호 기획조정실 예산팀 주무관은 “수년째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마 등급을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채무로 인한 채무관련 지표가 높고 한화큐셀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경비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BTL 채무 때문에 임대료 상환 종료 시까지 채무관련지표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등급 마 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2015회계연도 진천군의 건전성분야 관리채무비율은 8.06%(군 평균 2.63%),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은 95.79%(군 평균 24.53%), 통합유동부채비율 33.12%(군 평균 8.94%), 공기업부채비율 37.89%(군 평균 18.07%)로 나타났다. 원인이 된 공기업 부채비율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하수도사업소 BTL 사업의 채무 잔액은 덕산·이월이 2028년까지 288억 7800만 원, 진천·초평이 2030년까지 463억 9400만 원이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지원에 따른 지방보조 증감률은 6.96%(군 평균 -1.31%)로 드러났다.

임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