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린다는 마을기업 상당수 ‘유명무실’
지역경제 살린다는 마을기업 상당수 ‘유명무실’
  • 김미나
  • 승인 2018.0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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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설립되고 2016년 폐업한 황금박쥐금성영농조합의 '금성골 감자떡' 공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 지난 2013년 설립되고 2016년 폐업한 황금박쥐금성영농조합의


진천군, 지난 2014년 이후 4년 동안 신청자 없어
사업평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소홀 지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마을기업 사업.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일자리 창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을기업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진천군은 2014년 이후 마을기업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 5인 이상이 회사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의 기업으로 농민소득향상과 낙후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수시책중 하나이다. 설립 첫 해 최대 5000만 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이 지원되고 그 해 사업실적에 따라 2년차에 300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까지 진천군 마을기업에는 총 3억 14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내 평균 8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설립되며 지난해는 7개 마을기업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컨설팅, 홍보사업,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현지점검, 현장 컨설팅 등의 관리를 맡는다.

군내 마을기업은 총 6개 소로 지난 2011년 초평붕어마을이 설립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2012년에는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 진천중앙시장상인회, 꽃피는방앗간 영농조합법인이, 2013년에는 황금박쥐금성영농조합이 설립됐다. 이어 2014년에 (주)마차체험마을이 지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진천군은 지난 2014년 1월 7일 '진천군, 지난해 마을기업 육성 잘했다'는 제목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마을기업운영에 대한 반성을 통해 올해에는 개선점을 더욱 보완하여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성과는 커녕 지난 2년간 사업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모(56) 씨는 “마을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좋아 직접 운영에 참여했었지만 작은 마을에서 특화된 기술이 없는 한 이윤을 내기가 쉽지 않고 함께 참여한 마을 주민들끼리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잡힐 때까지 각각의 기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가장 먼저 문을 닫은 마을기업은 황금박쥐금성영농조합이다. 이 마을기업은'금성골 감자떡'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공장을 설립했지만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제230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김상봉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황금박쥐금성영농조합의 미가동 사유와 향후 대책 및 지출한 보조금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군은 '기능성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 업체는 2016년 7월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빈 공장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진천중앙시장상인회도 설립 첫 해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배달서비스를 시작했으나 2년차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는 당시 구입한 장비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배송기사, 사무실 직원 급여 등의 운영비가 배달서비스의 이윤보다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이 원인이 됐다.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꽃피는방앗간 영농조합법인은 2년차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사업에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마을의 임원진이 교체되면서 3년차에 휴업을 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운영 중이지만 판로 확보에 애를 먹으며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마을기업 사업이 부진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며 “황금박쥐금성영농조합의 경우는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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