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110만t 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적정
덕산면 산수산업단지 인근의 주민 100여 명과 산수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임직원 20명 등이 지난 11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진천군청을 차례로 방문해 산수산단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지만 결국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8일 M사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에 관한 적정통보를 결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4년 충청북도의 산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근거로 당초 M사와 산수산단 간의 입주계약대로 110만t 규모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는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게다가 진천군은 M사가 지난 1월 산수산단 내의 폐기물만 매립하겠다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당초 입주계약대로 신척산업단지의 폐기물까지 모두 매립하겠다는 변경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난 6월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산수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인근 식품회사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폐기물매립시설 예정지 인근에는 여러 식품 공장들과 유사시 폭발이 우려되는 화학처리 시설들이 50%나 산재해 있다”며 “이 부지에서 150m 떨어진 곳부터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 마을과 2000세대가 넘는 원룸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오염된 침출수나 악취로 인해 식품회사 공장가동과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만 평이 넘는 땅을 40m 깊이로 파서 산업폐기물을 모아다 파묻겠다는 계획을 허가해 준다면 누구를 위한 관청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문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 산수산단 조성을 계획할 당시, 설계용역에서 예상한 폐기물의 양과 분양 이후 실제 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판이하게 달라서다.
진천군은 산단 면적 50만㎡ 이상이고 연간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폐기물매립전문업체인 M사에 약 4만㎡를 분양했다.
하지만 현재 신척산단, 산수산단 모두 외부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수익성을 우려하게 될 M사가 산단 내의 폐기물 뿐 아니라 전국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불안해진 주민들과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은 지난해부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M사는 최신식 설비로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당초 입주계약대로 신척산단과 산수산단 내의 폐기물만 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것이지 허가가 난 상황은 아니다”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남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