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혁신도시의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되짚어보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앞으로의 개발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교육·문화, IT·BT 산업이 어우러지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중부권 발전의 거점도시로 자리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혁신도시는 충청북도의 핵심시책으로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에 절반씩 걸쳐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을 보면 상업용지의 88%, 공장용지는 100%가 음성지역에 배치됨으로써 지역 간 크고 작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0월 19일 LH공사에서는 진천 지역 A-4블럭을 우선 착공하겠다고 진천군에 통보해 놓고도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음성지역은 작년 11월에 공동주택 1차 분양분 1,074세대를 착공하였고, 금년에도 2차 분양분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 진천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직장에서 원거리인 음성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목적이 공공기관 이전인데 진천지역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도 함께 건립되어야 공공기관의 이전이 계획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혁신도시 내 학교 11개중에서도 진천이 아닌 음성에 2개 학교를 우선 건립하다보니 진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음성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 진천 주민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을 갖고 도정시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충북도의 균형발전 시책은 외눈박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걱정스럽고, 지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혁신도시를 왜 건설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3회 도정질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혁신도시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충청북도는 방법을 강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적극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혁신도시라 할지라도 공동주택이나 학교를 양지역에 균형있게 건설하여 진천지역 주민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기대에 부응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우수한 정주여건을 신속히 제공하여 '평생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혁신도시'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그러기 위해서 진천지역의 일부 시설만이라도 음성지역과 동시에 착공하여 지금부터라도 균형과 혁신의 이름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의 균형있는 정주여건 조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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