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자
[기자수첩]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자
  • 강성진
  • 승인 2012.03.15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진 기자
강성진 기자
얼마남지 않은 4·11총선이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 정당별, 후보자별 이전투구의 모습이 그렇다. 선거가 코앞인데, 여권도 야권도 후보자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다. 진천 음성 괴산 증평이 한 지역구인 중부4군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야권연대를 이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최종후보를 가린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뭐길래? 그 그릇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대한민국 선량들을 그토록 이전투구하게 만들고 있을까? 국회의원 수의 변천사를 보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알 수 있다.

제15대(1996~2000) 국회의원 수도 299명이었다. 하지만 제16대는 273명. 1997년도 IMF 경제위기를 겪은 국민과 국회가 국회의원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1회용 전시행위였다. 17대 들어 299석으로 환원됐고, 18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더니 19대 들어선 1석을 늘려, 아예 300석을 채웠다.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다. 무시당한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특혜를 짚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국회의원과 딸린 직원에게 급여와 경비로 지급되는 국민의 세금이 4년 동안 무려 32억여 원. 의원직이 끝나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 원의 의원연금도 지급된다. 그뿐이 아니다. 모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의 출마를 포기하면서 밝힌, 국회의원이 누리는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에, 국민 모두는 배신감에 고개를 젓는다. 봉사는 뒷전이고, 특권에만 눈독 들이는 국회의원인 것 같아 그렇다. 왜 그런 특권과 특혜가 존재할까?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선진국, 스웨덴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보자. 그들은 국민보다 두 배 이상 일한다. 당연히 밤늦도록 일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겐 승용차도, 운전사도 제공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지만 불만불평은 없다. 임기가 끝나면 본업으로 돌아간다. 재선에 대한 욕심도 없다. 국회의원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원연금도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나 특혜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을까? 해외연수란 명목으로, 국회의원들 다수가 수없이 선진국 국회를 다녀왔을 것이다. 당연히 스웨덴도 갔겠지?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스웨덴 같은 의회제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바꾸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스웨덴 국회의원 같은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 국민의 특권과 특혜를 위해, 국회의원 자신의 특권과 특혜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후보로 말이다. 그런 후보의 선언이 진천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으면 좋겠다. 진천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를 위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