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473개소 중 140개소 위험등급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가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1만7531곳의 저수지 중 지자체 관리저수지가 1만4175곳(81%)에 이르나, 저수지의 안전상태와 수질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10일 밝혔다.
지자체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저수지는 이중 690개소에 불과하고, 2006년 이후 473곳의 안전등급을 평가한 결과 140개소가 위험등급인 D등급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안전등급인 B등급이상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의 저수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지 오염상태도 심각했다.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군 관리 저수지 중 수질오염 조사가 이뤄진 곳은 전체의 1.6%수준인 222개소에 불과하며, 이 중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힘든 5~6등급이 72개소로 나타나 조사대비 32%가 농업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지자체 관리저수지 1만4175곳에 비해 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는 3356개소로 4배 이상 많지만, 2011년 저수지를 포함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에 시군은 1591억원, 농어촌공사 예산액은 2600억원으로 61% 수준에 그쳤다.
경 의원은 “농촌용수관리는 농민피해와 직결되는 문제로, 농촌용수의 전문관리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과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농촌용수 관리일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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