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을 기대하며...
진천군의회 김상봉의원 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염정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이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으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진천군이 5억원이상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들이 1~2년 앞도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로 애물단지나 흉물로 전락, 예산을 낭비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한 앞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몇 사업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문화체육시설, 농촌 지원사업들이 방치되어 흉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를 강행하므로 인하여 국민세금이 줄줄 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비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수십년 후에도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예측행정을 했는지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도있는 사업성검토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사인양 군민들에게 치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부실한 관리로 방치된 사업에 대하여 행정책임자라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재발 방지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난 2006년 국비·도비·군비 등 20여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농촌육성 사업으로 건립한 문화관을 비롯해 황토방, 정자 등이 관리 소홀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군비 60억 원이 넘게 투입돼 조성된 진천읍 연곡리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의 전시실 내부도 텅 비어 있어 탐방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의 역사와 문화적 기능이 첨가된 21세기형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사업목적과는 동떨어져 있고 전시실을 비롯해 생태공원내 볼거리도 너무 없어 안타깝습니다.
국·도비가 투입된 주민휴식공간이 외면당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몇몇 의원들과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이 용역 발주한 초평생활체육시설 추진도 예산 낭비와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초평면 용정리 산 9-1번지 일원 2만㎡에 추진하고 있는 초평생활체육시설은 32억 원이 투입돼 그라운드골프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야외무대,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확연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로를 따라 500m정도 오르막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주민이 몇 명이나 될 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불가피하게 추진할 것이라면, 대안으로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집중하던지?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지? 그도 아니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른 지역도 아닌 초평면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해당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군비 낭비 요인인 체육시설을 강행하는 진천군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초평면 용정리 부창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미 설치된 체육시설(운동기구)도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인근에 32억 원을 투입해 또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초평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곳은 당초 야구장 건립예정지였으나 국민체육센터로 변경되면서 생활체육시설 조성 예정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986만원의 용역비가 낭비돼 충청북도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한번 예산 1억 6,600만원이라는 용역비의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진천대교 리모델링 사업도 '예산낭비'라는 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투입돼 아치조형물, 휴게공간·전망공간, 경관조명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도 이용률이 없어 비난을 받고 있는 판국에 또 멀쩡한 대교 난간을 헐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군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군도·농로 개설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큰 불편과 원성이 높음에도 미뤄지고 있는 판국에 수십억원을 들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치적쌓기용 군행정이 아닌가? 답답할 뿐입니다.
일부 국비와 군비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기준을 지키지 않고 군비를 많게는 몇 억원씩 과다 집행 하는 사업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비50%, 군비50%인 지원기준이 국비45%, 군비55%로 변경 집행한 것과 사업비 신청내역보다 군비가 4억이나 많게 집행한 것은 사업비 신청당시의 계획 수립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각종 사업 입안단계 부터 치밀하고 심도있게 사업성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후에 여유있게 사업 신청을 할 것이며,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발주시 전문인력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되 최고 경력자가 반드시 최종적으로 정밀 심사케 하여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진천군이 국비39억 6,200만원을 신청하고 군비16억 9,800만원을 투입해 진천읍 장관리 21만 9,000여㎡에 추진하려고 하는 장례종합타운(화장로와 자연 장지)은 우리군 인구 6만 4,000명이 이용하기엔 효율성이 낮고 판단되고 또한 운영에도 문제가 크게 예상되므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시기상조인 본 사업을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진천군이 제출한 예산 25억 6,600만원을 삭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또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며, 진천군의회가 진천군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요?
군민을 섬기고 열정적인 사업 추진의지에서 나온것이라고 보기에는 동의 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중대한 과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도·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년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진천군의 사업들이 예산낭비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돈이면 이렇게 흥청망청 앞뒤 재보지도 않고 막 쓰겠습니까?
진천군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