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결과 26건 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결과 26건 시정요구
  • 임현숙
  • 승인 2013.12.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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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결과보고서 채택

진천군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6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48건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관부서 공통으로 과태료 체납자 징수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고,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는 부서도 있는 등 위원회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정산해야 하는 각종 보조금의 정산이 미뤄지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며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도 요구했다.

부서별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경우 군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군비로 지불한 소송 건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를 지적하며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소송과 관련된 진행상황이나 소송결과를 군의회에 즉시 보고 또는 공유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는 경로당 건물보수와 관련해 내구연한을 감안해 재건축이나 보수를 결정할 것과 건물의 누수방지 철저, 매년 중복되는 보수경로당 관리를 주문했다. 회계정보과는 계약심사의 철저한 시행과, 국·공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경제과의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농업지원과에 대해서는 친환경 퇴비 보급 사업이 시설하우스 농가 등에 치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소규모 영세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축산과는 생육상태가 불량한 가로수나 결주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주문하고 치류방류 사업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과는 지난 6월에 준공된 진천야구장의 배수불량이 확인됐다며 하자보수기간 내 전면적인 배수불량상태 점검을 실시 해 보완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분석과 집중 육성할 체육대회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보건소는 계속되는 군민 3대 건강생활실천운동(금연·절주·걷기운동)에도 불구하고 각종통계수치가 도내 평균을 밑돌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방의약적 차원에서 특단의 추진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농업인 해외연수와 관련해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농업인들이 골고루 해외연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각종 보조금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시범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농자재 등을 공급할 것과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중복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군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2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48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내년1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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