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집행 예산 57건 227억8259만 원
전체의 6.5%…2013년보다 69억여 원 증가
진천군이 상당수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사업 및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되는 등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랍 24일 진천군의회가 의결한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따르면 군이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진행하지 못해 올해로 이월시킨 예산이 전체 예산의 6%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확보된 사업비 가운데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해 올해로 넘긴 사업은 57건에 227억 8259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3703억 5055만 원의 6.51%를 차지했다.
올해로 명시이월 된 예산 57건 227억 8259만 원은 지난 2013년에서 지난해로 명시이월 된 48건 158억 2489만 원보다 건수는 9건 예산액은 69억 5770만 원이 증가했다. 명시이월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44% 정도 증가한 것이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은 지난 2011년 53건 122억 5734만 원, 지난 2012년 58건 142억 2094만천 원 등 매년 반복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명시이월 된 사업 가운데 장기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연차적 예산확보나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이 20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절대공기부족 15건, 사업시행과정에서 계획변경·협의지연·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7건 이다. 우선사업에서 밀리거나 협의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사업추진 불가 사업도 13건이나 된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종합안전교육체험관 건립, 축사시설현대화, 오지 공영버스 구입, 초평호 유람선 건조 및 운행, 혁신도시 보건지소 신축 설계, 광혜원 금천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이다.
정영덕 진천군의회 전문의원은 3회 추경안 검토보고를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주요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지연 및 공기부족, 발주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며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진천군은 처음부터 크게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추진단계에서 계획변경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추경 확보 등으로 예산이 늦게 집행되거나 이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예산부서 관계자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전액 이월시키는 사업도 있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과도한 명시이월로 사장되지 않도록 각 과별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시이월은 연도 내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