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경제의 중요성과 지자체의 역할
[특별기고] 지역경제의 중요성과 지자체의 역할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5.04.02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 기 섭  충북대 초빙교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송 기 섭 충북대 초빙교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선진국은 장기적인 경제 저성장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시중에 돈을 직접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경제, 높은 실업률, 디플레이션 우려 등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리인하, 취업창출, 예산조기 집행, 내수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의 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지역발전정책과 도시계획 관계법규 등을 강의하고 있다.

공직경험과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지역경제의 중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지역경제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재화)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뒷받침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지역단위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결국 지역발전은 지역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자연·문화·역사적 잠재자원을 적극 발굴·개발하여 지역공동체의 발전적인 지속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의 기본단의는 기업과 국가로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지역경제도 성장한다고 하였다. 국가경제를 우선시하고 지역경제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경제는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압력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하여 국가경제보다 지역적 경제단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의 중요성을 일컫는 신지역주의(Glocolization)라는 용어가 생겼다. 신지역주의(Glocolization)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이다.

세계화가 국경 개념이 허물어지는 오늘날의 세계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지방화는 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

세계의 많은 유수 기업들은 세계화속에서 가장 성공하려면 가장 지역적인 것을 파악, 발전시켜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일례로 맥도널드는 인도 지역에서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뺀 햄버거를 도입하여 성공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는 남녀 좌석을 구분하는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였다.

지역경제의 중요성의 실례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미국 벤처투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1990년대의 미국경제를 견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산업클러스터, 수도권의 IT산업클러스터도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발전하였다.

지역경제는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복지, 지역내부의 사회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간의 경제수준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한때 발전하던 지역이 쇠퇴하거나 쇠퇴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로 떠오른다. 진천은 국제교육문화특구 지정, 우석대학교 유치, 혁신도시 개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 계기를 맞고 있다. 진천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지역경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갖고 있는 가용자원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네트워크화 등 발전 에너지를 결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 혁신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