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일부 본예산 추경에 재편성 ‘말썽’
삭감된 일부 본예산 추경에 재편성 ‘말썽’
  • 임현숙
  • 승인 2015.05.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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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예결특위 위원 사퇴…심의 참여 거부
군 관계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재편성”

▲ 김상봉·뱍양규 의원의 예결특위 위원 사퇴로 2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염정환 의원이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김상봉·뱍양규 의원의 예결특위 위원 사퇴로 2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염정환 의원이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진천군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는 개원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의원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가 이번 1회 추경에 무더기로 편성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1회 추경 예산안 집행부 이송'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결특위 위원을 사퇴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개회된 제2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 3263억4023만 원 보다 9.81%(320억2567만 원) 증액된 3583억659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978억5334만 원, 특별회계는 605억1256만 원이다.

군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1회 추경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구성을 놓고 정회를 하기도 했다.

김상봉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경에 편성되려면 우리군 경제상의 사정이 극도로 나쁠 경우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본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 예산안에 상정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추경 예산안을 집행부로 이송할 것과 추경에 올린 예산 근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본회의에서 집행부 예산편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신창섭 의장은 신속히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신 의장은 간담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특위 참여를 거부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다음날 열린 제1회 추경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는 사퇴한 의원 참석 없이 진행됐다.

이날 예결특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예산 심의에서 “이미 사전 의원간담회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편성 불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가 뭐냐”고 묻고 “의원들이 협의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1회 추경에서 바로 다시 상정한 것은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책을 가했다.

이에 대해 조장상 기획감사실장은 “금번 상정된 추경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상정케 됐다”며 “추후에는 예산편성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읍 주민 박모(57) 씨는 “집행부가 추경을 세우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바로 1회 추경에 다시 상정된 것도 문제지만 이럴때 일수록 군의원은 예결위에 참석해 군민을 꼼꼼하게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퇴한 의원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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