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주민세, 제증명 수수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이 충북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내 공공요금 단일화 영향으로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 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군에 의하면 제증명 수수료는 2014년 4월에, 주민세와 폐기물 처리비용은 2015년 7월에 각각 단일화를 완료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도 단일화를 목표로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혁신도시 공공요금 단일화 과정에서 우선 주민세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인상됐다.

주민세는 기존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다. 음성군은 기존의 1만 원을 그대로 동결하고 진천군은 8000원에서 25%인 2000원을 인상해 음성군과 맞춘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은 혁신도시 내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이원화된 공공요금을 단일화해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동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진천군은 주민세를 8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세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비용도 혁신도시 공공요금 단일화 과정에서 무려 평균 27.6%가 인상됐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이 7월 1일부로 평균 27.6% 인상됐다”고 밝히고 “이는 혁신도시 내 음성군과 폐기물 처리비용 단일화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진천군의 27.6%라는 높은 인상률에 비해 오히려 음성군의 폐기물처리비용은 17.1% 인하됐으며, 단일화 여파는 진천군 전 지역의 폐기물 처리비용의 인상을 초래했다.

중앙시장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 씨는 “폐기물처리비용 인상률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며 “혁신도시는 진천의 일부지역인데 요금 단일화 여파로 진천 전 지역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일률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됐지만, 인상된 만큼 쓰레기 처리 행정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며 “쓰레기의 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 미관을 헤치거나 들고양이들이 봉투를 찢고 음식물을 찾아 먹는 통에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상·하수도 요금도 양군이 단일화를 목표로 협의 중이지만, 이 또한 진천 지역의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혁신도시 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혁신도시 내 상·하수도 요금을 큰 틀에서 단일화 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진천군은 2014년 4월 조례개정을 마친 상태이고, 음성군은 용역결과에 의해 2016년 상반기 조례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에 1차, 오는 2017년에 2차에 걸쳐 상수도요금은 20%, 하수도요금은 76%의 인상을 결정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며 “음성군은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 양군의 상·하수도 요금 단일화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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