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여성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방범차량도 없이 걸어 다니며 순찰활동을 펼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어 방범용 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대원들은 초평면이 군내 읍·면 가운데 백곡면 다음으로 넓은 면적에 촌락이 산발적으로 형성된 특성을 갖고 있어 경찰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초평여성자율방범대는 유일한 여성방범대임에도 불구하고 군내 9개 방범대 중 유일하게 군에서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초평여성자율방범대는 여성 위주의 자발적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결성됐다. 20명의 대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4명이 한 조를 이뤄 매일 3시간 씩 ▲초평초 등교지도 ▲청소년 및 여성의 안심귀가 서비스 ▲농촌 일손 돕기 ▲농축산물 도난 예방 순찰 ▲지역 환경 정화 활동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범활동에 하루 평균 운행거리가 50~60km에 달하지만 지난 2014년 대원들이 직접 구입한 2002년식 마티즈 차량이 노후 돼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손남숙 초평여성자율방범대장은 “초평면 남성방범대는 차량이 있지만 함께 이용하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며 “대원 뿐 아니라 수송대상자인 청소년과 여성들의 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전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09년 덕산자율방범대에 스타렉스 차량 구입비 15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상산자율방범대까지 모든 7개 읍·면 8개의 방범대에 순차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했으나 가장 마지막에 결성된 초평여성자율방범대는 지원받지 못했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5년 개정 시행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차량구입비가 직접 규정돼 있지 않으며 자율방범대에 차량구입비 명목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결국 2015년에 초평여성자율방범대는 군으로부터 차량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이 법안만 통과되면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초평여성자율방범대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평여성자율방범대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군에서 지원되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사회의 후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