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재활용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충북도와 진천군이 사업 주체가 되고 (재)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백면 은탄리 태양광모듈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를 놓고 진천군과 마을주민들이 환경피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앞 군유지 1만 5935㎡에 조성중인 연구지원센터가 최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전국의 태양광 폐모듈을 수거해 재활용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진천군은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이뤄졌고, 폐모듈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는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지원센터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재활용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충북도와 진천군이 유일하게 응모해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95억 원, 지방비 95억(충북도 29억2000만 원, 진천군 부지포함 65억 8000만 원) 등 총 190억 원이다.
연구지원센터는 금년 9월 준공됐다. 군은 충북TP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0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를 완료했다. 충북TP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활용 시설과 장비, 공정을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 연구를 거쳐 민간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월 초 문백면 은탄리 주민들에게 태양광 폐기물처리사업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접수된 주민의견을 보면 주민들은 ▲폐수처리에 있어 중금속 오염 우려 ▲분해소각 시 연소로 인한 냄새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음 ▲화공약품 등 처리 시 가스 등 누수 우려로 차후 발생되는 문제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분리와 하천수 오염 우려 ▲각종 재해나 화재로 발생되는 피해 등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군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풀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주민 A씨는 “인허가 사항을 보면 전국 폐기물 수집운반업에서 재활용모듈을 조달한다는데 이것은 전국 태양광 쓰레기가 모두 진천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환경피해를 어떻게 감당 하겠나”라며 “충북도와 군이 친환경농업단지 문백을 태양광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손천수 진천군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일부공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인 RTO를 설치해 처리하고, 폐수는 저장조에 저장 후 폐수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이라며 “대기문제, 폐수문제 등은 장비 구축과 설비에 만전을 기해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TP 관계자는 “연구센터를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가 함께 이뤄졌어야 하는데 절차가 늦어져 폐기물처리공장으로 설계 변경됐다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부지와 현재 준공된 연구센터는 현재 진천군 소유이며, 2021년 사업 완료와 동시에 시설과 장비 등도 진천군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