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해외출장비 33.58% ‘셀프인상’… 지역민의 역행
군의회 해외출장비 33.58% ‘셀프인상’… 지역민의 역행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01.2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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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명당 521만 원 책정 … 전국 지방의회 중 9번째
의정비 인상 이어 해외출장비도 증액 주민들 비난 고조
지방의원 해외출장비 예산 TOP 10
지방의원 해외출장비 예산 TOP 10 (출처=중앙일보 1월9일자)

 

지난해 11월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합의에 따라 군의원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방침을 결정해 주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던 진천군의회가 이번에는 군의원 해외출장비를 33.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민의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최악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년차 수준인 423만 원으로의 인상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폭적인 인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진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18.5% 인상으로 잠정 결정해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결국 3.7% 인상에 그쳤다.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3.4%가 ‘높다’고 응답함에 따라 상승폭을 대폭 내린 것이다.
여기에 진천군의회의는 의원 1명당 올해 해외출장비 예산이 전국 243개 지방(도·시·군·구)의회 가운데 9번째로 높다. 군의회는 지난해 해외출장비 총 2730만 원보다 920만 원 올린 365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군의회 의원 1명당 521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1명당 39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3.58%가 인상된 것이다.
진천군의회의 지난해 대비 해외출장 예산 인상률도 높은 수준이다. 진천군의회의 인상률은 지방의원 해외출장비 예산이 높은 10위권 내의 지방의회 가운데 인천동구(100%), 경북청송군(34.61%)에 이어 3위(33.58%)를 기록했다. 
진천군의회의 해외출장비 예산은 지난 2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017년 해외출장비 예산 2170만 원에서 25.8% 올려 2730만 원으로 인상시킨 바 있다.
해외출장비가 인상되고 있는 이유는 의원들이 갈 연수를 ‘셀프심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경제 수준을 고려해 기준 액수를 정해줬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 예산부터는 관련 예산 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주민 A 씨는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추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진천군의회가 해외출장비를 인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실망감이 크다”며 “의원들 스스로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지난해 말 의정비 인상 때문에 군의회에 대한 주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또 해외출장 예산이 전국에서 9번째로 많게 편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군의원들에게 대한 실망감이 크다”며 “해외출장비 예산을 올린 의원들의 행태는 지역 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천군의회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줄이고 8대 군의회가 초선의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원역량개발비, 의원국외여비 등 교육관련 예산을 늘린 것일 뿐 의원들의 활동과 관련된 예산총액은 지난해와 같다”며 “예산은 편성돼있었지만 2017년, 2018년에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 모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은 “의원국외여비인 해외출장비 예산은 의원공통(해외연수)과 해외공식행사초청 2가지로 나뉘어 편성되는데 해외공식행사초청 예산을 지난해(630만 원)보다 570만 원을 올려 1200만 원으로 편성해 크게 오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의원공통의 경우  지난해(2100만 원)보다 350만 원만 올렸기 때문에 의원 1명당 50만 원 증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공식행사초청은 집행부에서 의원 동행을 요청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인데, (예년의 경우)예산이 부족해 의원들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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