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미래포럼 운영 허점 노출
생거진천미래포럼 운영 허점 노출
  • 임현숙 기자
  • 승인 2019.03.0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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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조례 제정 보다 운영예산 먼저 편성해‘잘못’
당초 계획과 달리 5년 동안 민간이양 없이 군이 운영
우석대산학협력단의 주도로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8회 생거진천 미래포럼이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방안’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우석대산학협력단의 주도로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8회 생거진천 미래포럼이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방안’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진천군이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생거진천포럼을 운영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뒤늦게 민간에 이양해 운영하고,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생거진천포럼을 발족해 지난해까지 매년 1~2회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17년까지 군이 주관해 포럼을 개최하다 지난해 운영을 민간에 이양하면서 부적절하게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포럼 운영자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양했다. 군은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뒤늦게 조례를 재성하는 허점을 보였다.
군은 지난해 9월 13일 제27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조례 없이 포럼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600만 원을 편성 확정했다. 그리고 선행돼야할 조례는 2회 추경 심의의결 후 4일 지나 제정됐다.
실제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장동현 군의원은 “지금까지 조례에 없는 예산은 그 당시에 세워서 하지 않았는데 부득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고, 당시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은 “당초(본예산) 행사운영비로 일반예산에 1200만 원이 계상됐으나 감했고 올해 민간에 넘기면 또 한번 포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오게 됐다”고 답했다.
일부 단체에서도 군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까지 세워가며 서둘러 민간주도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군이 당초 군에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본예산에 행사비를 책정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갑자기 민간 주도로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의결한 군의회도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미래포럼 민간 이양은 지난해 8월 ‘진천군 포럼 지원 조례(안)’ 의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군은 처음부터 미래포럼을 민간주도로 이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적합한 민간단체를 찾지 못해 보류해오다 지난해 포럼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주도로 전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생거진천 미래포럼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통해 군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자격으로 2018년 미래포럼 행사를 총괄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했고,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진천상공회의소가 심사에 응했다. 이후 10월 23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 관계자는 “생거진천포럼 민간 이양은 초기부터 민간주도를 계획했으나 마땅한 단체가 없어 미뤄지다 지난해에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공모 심사 결과 우석대가 최적 단체로 확인돼 군 내부적으로 올해까지 우석대를 생거포럼 보조사업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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