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확정 ‘충북선고속화철도’ 충북 발전의 핵심”
“예타면제 확정 ‘충북선고속화철도’ 충북 발전의 핵심”
  • 황설영 기자
  • 승인 2019.04.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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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육성 강조
▲지난 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순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순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순회 토론회가 지난 9일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17개 시·도 및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수립한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5년간의 실행 계획이다.
지난 1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계획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포함해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 프로젝트 설명,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미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총괄지표와 지역차등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예타 면제 사회간접자본(SOC) 등 미반영 사업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타 사업과 연계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별 발전계획과 예타 면제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충북의 발전계획으로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육성을 통한 세계와 소통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충북’을 내세웠으며 3대 전략으론 ▲품격 있고 행복한 충북도민 ▲하나 되어 어울리는 충북공동체 ▲특색 있게 살아나는 지역혁신을 제시했다.
충북은 직접 연계사업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세종~청주고속도로 ▲제천~영월고속도로(예타선정) 건설을, 간접 연계사업으로 ▲문경~김천철도 ▲김천~거제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중 특히 지난 1월 말 예타면제 확정된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직선화 등 선형개량) 사업으로 목포~강릉이 5시간 35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충북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원 수석연구위원은 간접 연계사업을 제외한 예타면제 및 예타선정 사업은 6.6조원의 사업비가 들것으로 예상되며 기대효과로 ▲생산 8.3조원 발생 ▲부가가치 3.2조원 발생 ▲취업자 수 5.7만 명 증가 ▲인구유입 1만 2699명 ▲조세수입 167.7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철도+버스+승용차의 환승이 되는 복합환승시설 확충 필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맞춰 충청북도 발전계획 수립, 공간발전 전략 재정립 등의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 좌장으로 펼쳐진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한 마련을 두고 패널들과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강호축이란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전략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강호축 교통망 구축,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조성,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과 연계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는 “충북선 철도고속화를 비롯한 충청권 예타면제사업 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런 때일수록 충청권 4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균형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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