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 실시계획인가 신청 접수·군, 이달 말 결정 예정
덕산면 산수산업단지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한제희·김병태)와 주민 300여 명은 지난 23일 진천군청에서 폐기물 매립장 반대 집회를 열고 매립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이날 “지금도 봄이면 미세먼지 때문에 문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중될 것”이라며 “농민들에게는 지하수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비만 오면 쓰레기 침출수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단에 들어설 계획인 폐기물 처리장은 1만 2000평에 지상 15m, 지하 35m 규모로 축구장 6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 높이는 17층 빌딩과 맞먹는다”며 “폐기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활용도 되지 않아 폐기하는 것이니 인체에 어느 정도 위험함이 증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전히 진천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라면 지역민으로서 참아볼 수도 있지만 전국의 모든 폐기물을 산수산단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참기 어렵다”고 목청을 높였다.
폐기물매립시설 업체인 M사는 지난 2014년 산수산단의 분양이 시작되면서 60억 원을 들여 용지 약 4만㎡를 분양 받았다. 이는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연간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행된 것이다.
이후 주민들의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이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했다.
이에 군은 환경 피해, 산단 입주 업체 생산활동 차질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M사가 낸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나 M사는 이에 불복,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M사는 항소를 제기하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기 위해 진천군에 서류를 접수했고 군은 4월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매립장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며 “산단 내 식품제조업체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모두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