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밀접한 환경·SOC 분야 협력사업 추진 뜻모아
지난해 소방복합치유센터 공동유치에 성공하며 자치단체 간 모범적인 협치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중부 4군이 ‘공유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한 ‘공유와 협력’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 이차영 괴산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 중부 4군 단체장들은 지난 1일 늦은 오후 증평읍 모처에서 만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프라 및 지식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권역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며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좁은 의미의 ‘공유도시’는 도시 내에 개인, 기업, 기관, 공동체들이 각종 자원 및 정보 등을 활발하게 공유하며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말한다.
육아용품 순환사용, 자전거쉐어링, 취업준비생 의류대여사업 등의 사례부터 기업 간 기술공유 및 오픈플랫폼, 주민편의를 위한 청사 개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도시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간담회 자리에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자원공유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공유도시 패러다임을 ‘지역 간’ 또는 ‘국가 전체’ 차원으로 범위를 광역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부 4군 전체가 공동의 과제를 갖고 지역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공유도시’ 패러다임의 확산을 선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차영 괴산군수는 “지역의 행정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각종 인프라 이용에 있어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 간 행정 경계 부근에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투자해 생활 SOC를 건립해 주민들의 공동이용을 유도하는 것도 공유도시 협력사업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괴산군의 찰옥수수와 유기농산물과 같은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인접 자치단체들이 우선 구매하는 시책도 권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광역 차원의 공유도시 추진이 지금까지 이뤄졌던 사안별 지자체 간 협력사업 정도에만 머물러서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한 협력을 뛰어넘어 산업과 도시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광역적인 효율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음성군과 진천군 각 지역에 조성하는 정주 인프라도 배타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유도시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결국 양 지역 주민들의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자체 간 공동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유도시 패러다임 확산의 관건”이라며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간 자원공유와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국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군 군수들은 ‘공유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환경 및 SOC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