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으면 절세하라
피할 수 없으면 절세하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5.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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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서 만들기 프로젝트
윤 인 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윤 인 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며칠 후, 윤 세무사는 충주세무서 세무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세무서 별로 세무사 지회가 있고, 1년에 4번 정도 간담회를 갖는다. 대개 지역의 세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세무서에서도 참석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윤 세무사는 충주세무사지회의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이번 모임에도 서장을 비롯 실·과장이 참석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참이다.
모임이란 게 그렇듯이 저녁식사와 한 잔이 오고 가게 된다.
“서장님. 혹시 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안 알고 계셔요?”
“아, 네. 그거 아마 그쪽 군수님의 공약인가 봐요. 무척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더라고요."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역에선 나름대로 서명운동도 벌리고 하던데요.”
“행정적으로는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음성군과 진천군을 묶자니, 행정구역 관할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국민이 원한다면 잘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관련 건에 대해 상부에서 문의가 오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자가 세무서를 퇴직하고 지역에 살면서 느끼게 된 게 있다. 국가기관은 비정치적이고 행정적이다. 즉, 무언가는 만들거나 없애는 거를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건 아마도 공무원의 정치중립이라는 원칙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
세무서의 반응 이후,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지인에게 전화로 ‘혁신도시 세무지서’건에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지인은, ‘지역민이 원하면 세무지서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누군가 반대 의견이 있다면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해 주었다.
얼마 후 지역의 소식에 밝은 신문사 대표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의 현안은 지역 언론에서 잘 알지 않을까 하여 만든 자리였다.
"오래만입니다. 대표님.”
“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윤 세무사님.”
몇몇 의례적인 인사말 이후에 세무지서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음, 혁신도시 세무지서의 문제점이 그거죠. 진천군은 청주세무서 관할이고, 음성군은 충주세무서 관할인데, 그렇다 보니 두 지역을 하나의 세무지서에서 담당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역시, 신문사 대표답게 사안의 핵심을 바로 파악해 낸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 관할을 한쪽 세무서로 이동시키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괴산군의 경우 청주세무서와 충주세무서가 지역을 나눠서 관할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음성군민은 충주세무서로 편입되길 바라고, 진천군민은 청주세무서로 편입되길 바라다보니, 서로 엇박자가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거 같습니다.”
역시 가장 어려운 게 지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누군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걸 잘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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