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지부진’
농촌 지역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지부진’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06.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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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율 6년간 12.5%…기대 못 미쳐
축사, 창고, 공장 등은 지원금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진천군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예산을 들여 농촌 지역 노후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철거율이 12.5%에 그쳐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여전히 많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원하는 주택에 한해 1가구당 120㎡ 기준으로 국비 168만 원과 지방비 168만 원을 합쳐 최대 336만 원을 정액지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군이 지난 2012년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군내 노후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은 총 5109동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 동안 총 21억 4700억 원을 들여 639동의 철거를 지원했지만 여전히 4470동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철거율은 12.5%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속도로 군내 전체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려면 4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경우 슬레이트가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라는 점을 알고 있더라도 336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 철거 이후 예상되는 지붕개조에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씨는 “새로운 지붕을 덮고 씌우는데 700~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을 받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했다가 포기했다”며 “건강권을 크게 훼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철거하지 않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농촌 지역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은 주택 외에도 축사, 창고, 공장까지 합하면 상당한 양이 될 것으로 예상돼 좀 더 폭넓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그나마 주택의 경우 철거 지원금이 있지만 농촌 지역에 흔한 축사, 창고, 공장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는 전혀 지원금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임영은 충북도의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축산 농민을 만났다. 좋은 환경에서 가축을 키우고 싶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싶지만 비용 문제로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한다”며 “축사 지붕에도 국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정부차원에서 앞장서기를 기대해본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주택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며 “환경부 지침과 예산에 따라 주택에 한해 최근 몇 년간 매년 100동씩 철거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해도 3억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꾸준히 철거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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