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생력 키울 수 있는 혁신적 전략 필요해 공유도시 추진
주민 생활 밀접한 환경·SOC 등 중부4군 협력하며 상생발전
송기섭 진천군수, 이차영 괴산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등 중부4군 단체장들은 지난 5월 1일 진천읍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유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한 ‘공유와 협력’에 나서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공유도시 협력사업은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4월 말 진천군청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한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날 김 비서관은 “인접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노력 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 추진한다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자치신문은 공유도시 협력사업을 중부4군 단체장들에게 처음으로 제안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던 송기섭 진천군수를 만나 그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중부4군의 공유도시 협력사업 추진배경은 무엇입니까?
A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만으로 복지, 환경, 문화 등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로 인해 존립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적극적인 자원공유와 협력 전략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최적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광역차원의 공유도시 협력사업은 획기적인 자구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현장간담회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공유도시 협력사업의 취지와 기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어요.
인접 자치단체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경계 없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야 말로 ‘정부혁신’의 첫걸음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중부 4군은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할지역을 양분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해있고 도시 간 중첩 생활권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인프라 및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권역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독점’ 보다 ‘상생과 협력’필요
Q ‘공유도시’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공유도시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독점’보다 ‘상생과 협력’이라는 철학의 바탕위에 도시 구성원 모두가 공동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입니다.
좁은 의미의 ‘공유도시’는 도시 공동체 내에 개인, 기업, 기관, 시민사회가 각종 자원과 정보 등을 활발하게 공유하며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 형태입니다. 최근 들어 등장한 ‘공유경제’ 철학을 경제 분야를 기반으로 사회·문화 범위까지 확대해 도시에 적용한 발전모델로 볼 수 있죠.
육아용품 순환사용, 자전거쉐어링, 취업준비생 의류대여 사업 등의 사례부터 기업 간 기술공유 및 오픈플랫폼, 공공시설 개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도시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도시 내에 국한된 공유도시 패러다임을 ‘지역 간’ 또는 ‘국가’ 차원으로 범위를 확장한 것이 바로 ‘공유도시 협력사업’입니다.
Q 공유도시 협력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A 광역차원의 공유도시 협력사업은 기존의 도시 내 패러다임 보다 ‘공유’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규모가 커지며, 형태가 다양화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권 행복도시 사업도 한 예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유도시 협력사업을 통해 산업과 도시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권역발전을 도모한다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자원절약, 환경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형성 등 각종 긍정적 효과들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도시기능과 역할 분담한 인프라 공유
Q 광역 차원의 공유도시 협력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가장 기본적으로 인접 지자체간 도시기능과 역할을 분담한 인프라의 공유입니다.
우선 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화장장 등 소위 주민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를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건립해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 내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역마다 이 같은 시설을 건립해 운영한다면 상당한 낭비일뿐더러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현재에도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같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기피시설에 대해 자치단체간 인프라 공유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공유도시 협력사업을 통한 발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A 공공편익시설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수준 높은 정주인프라를 분야마다 모두 갖춰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 자치단체가 복지, 문화, 체육 등 분야별 기능을 분담해 개별적으로 시설을 건립해 공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의 수반되는 시설의 경우 공동투자 방식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또한 행정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경계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 보건지소 등을 공동운영하는 방법도 이 같은 인프라 공유의 사례입니다.
특히 음성군과 진천군이 행정구역을 양분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각 지역에 조성하는 정주 인프라도 배타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유도시’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의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지자체간 공동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인접 지자체간 공동의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죠.
현재 개별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의 지역경제 성장전략도 자치단체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략산업 클러스터의 공동구축, 기업 R&D 공동지원, 농산물물류센터 공동운영, 지역간 농특산물 우선구매제도, 지역화폐 교차사용 등을 추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집적 경제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존 도시 내에서 개인, 기업, 마을공동체간 등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공간공유, 재능공유, 자원공유 등을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효과적인 공유도시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A 광역차원의 공유도시 협력사업은 특정 권역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식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공동체 의식이 전제돼야 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를 전제로 편익시설을 조성하거나 기존 조성된 인프라를 개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지역의 인구수, 생활문화, 정보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관건인데 결국 자치단체의 상호신뢰와 국비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뒤따른다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유를 위해 조성되는 기피시설이든 편익시설이든 그에 따른 외부효과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자발적 협력이 이뤄지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까지 공동추진협의회 구성 마무리
Q 앞으로의 추진체계와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이번 공유도시 협력사업의 추진은 지금까지 중부4군이 추진해왔던 각종 협력의 노력들을 체계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달 1일 증평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유도시 협력사업에 대해 4군 군수님들께 제안하며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군수님들 모두 사업추진에 흔쾌히 공감하시고 현장에서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이차영 괴산군수님, 홍성열 증평군수님, 조병옥 음성군수님 모두 상당한 식견을 갖고 이 같은 공유도시 협력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중부4군이 원활하게 공유도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한 배경에는 그간의 상호신뢰가 바탕이 됐죠.
중부4군은 지난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혁신도시 내에 공동으로 유치해내며 모범적인 협치 사례로 주목을 받은바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많은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부4군은 오는 8월까지 공동추진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해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공유와 협력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생활SOC 및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하천, 에너지, 지역개발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유도시 협력사업이 혁신사업으로 채택돼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중부4군과 힘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법제화 등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정리 = 김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