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최근‘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미·중 갈등을 지정학적 경쟁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주요 경쟁 영역으로 미·중간 ICT 기술패권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에 주목하고 그 현황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래를 전망했다.
첫째, 사태는 장기화 될 것이다. 미·중간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현상은 IC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재능(인력)과 자본의 집중, 양국 글로벌 플랫폼 기업 시장 독식, 상이한 체제·가치의 충돌 등의 이유로 제로섬 게임이 되어 장기전의 양상을 띨 것이다.
둘째, ICT 기술패권은 글로벌 ICT 생태계의 블록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교역, 투자, 금융, 인적교류 등 전방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즉, 관세 등 일반적인 무역분쟁이 타결되더라도 기술패권을 위한 전략분야 반 글로벌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에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안보, 인권 등 비경제적 이슈들도 무역·투자 관련 아젠다로 빈번하게 등장할 것이므로 정부, 기업도 이러한 이슈들을 의사결정시에 감안해야 한다.
둘째, ICT 블록화 시대에 대비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자산, 즉 관문(chokepoint)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반도체부문 등 미래 중요 분야에서 ICT 부문의 장기적 기술발전 추세에 대한 예측 및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공급망上의 관문(choke point)을 확보해야 한다. 단, 모든 것을 전략자산화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성은 물론 전체 ICT 생태계의 기술 혁신 및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블록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우리의 취약점에 대한 공격은 블록내 다른 국가로 연결되므로 블록 주도국들은 선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선택시 중요하다.
넷째, 일본의 반도체 부문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국가도 특정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관문(chokepoint) 공격이 있을 수 있어 블록내 우호국, 기업 및 전략 자산 확보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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