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기 위해 시작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월 평균 지원자는 36만 7000명이었으며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4만 1,550원에 불과했다.
반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월 평균 지원자는 144만 4000명,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6만 5900원으로 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비해 높았다.
또한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1%인데 비해 농업인은 35.6%, 어업인은 이보다도 낮은 30.4%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제세 의원은 “전체 국민에 비해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면서,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97만원인 기준소득금액을 높여 보험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올 해를 끝으로 만료된다”며, “도시근로자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일몰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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