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진천지회(권한대행 고재범, 이하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1일 진천군청 현관 앞에서 ‘진천지역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인 N환경에 대한 규탄 및 관리감독 기관인 진천군청의 관리소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N환경은 진천군청에서 책정한 1인당 인건비 즉각 지급할 것, 진천군청은 N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행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인재 N환경 노동조합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N환경은 지난 2017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군에 보고 했고, 2019년 노동조합 결성 후 사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지급했다. 2017년 상여금도 자신이 사용했다고 실토했다”며 “2020년부터는 군이 산정한 적정인원 12명에서 2명을 자의적으로 추가 채용해 1인당 인건비를 삭감하고 직원이 아파서 입원하자 병실을 찾아와 퇴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노무비를 갈취하고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고한 행위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문제를 업체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말하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직접노무비 전액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군의 행위는 오히려 사측을 비호하는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며 “2017년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계약서상 계약해지를 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년간 추가계약을 맺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서위조의혹, 퇴직강요, 인건비 갈취를 하는 업체는 더 이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군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종혁 군청 환경과장은 “해당업체의 사문서 위조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요구사항인 해당업체 계약철회에 대해서도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환경 대표 A 씨는 "위법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원리원칙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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