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 성과 소개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 성과 소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7.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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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19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되었던‘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조옥경)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연구는 고등교육의 대내외 환경과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학의 협력 및 공유, 공유성장의 개념과 절차,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적, 정책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의 시급한 당면과제이자 존립의 돌파구로서 공유성장형 대학체제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대학의 공유 및 공유성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대학 현장 적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현장의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여 선행개편안들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관점의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 결과, 개편의 방향으로서 한국 대학체제의 지향점, 목적과 관련이 깊은 핵심가치는 교육적 성장, 다양성, 지속가능성, 공공성 등 4개의 가치가 선정되었고, 이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대학체제로의 개편 시 지켜야 하는 원칙 또는 원리로서 특성화, 수요자 중심, 건전성, 균형발전이 4개의 개편전략으로 설정되었다.

□ 그리고 새로운 공유성장형 대학체제의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공유 범위와 공동관리조직 구축 여부에 터해 분류 가능한 ‘공유의 수준(밀도: 연계형, 연합형, 결합형)’과 지역 내 대학들 간의 공유 형태로 공유의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 특성 및 발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지역형과 지리적 근접성의 제약을 초월하여 대학의 사명 또는 역할, 기능 등을 고려한 대학들 간의 공유 형태로 기능형(전국형)으로 구분되는 ‘전략적 주안점’의 조합을 통해 6개의 유형(지역연계형, 기능연계형, 지역연합형, 기능연합형, 지역결합형, 기능결합형)이 도출되었다.

□ 도출된 유형들의 비교분석 결과, 국가 수준의 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유형으로 지역연합형, 지역결합형, 기능연합형, 기능결합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점진적・단계적 추진의 경우 공유 수준(밀도) 측면에서는 연합형에서 결합형으로, 공유의 전략적 주안점 측면에서는 공유형 대학체제 구축 초기 단계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을 십분 활용한 지역형의 시범 시행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적 추진 유형의 대표적 방안으로 지역연합(결합)형의 경우 지역대학연합(결합), 기능연합(결합)형의 경우 거점국립대학연합(결합)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끝으로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개편 방향과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유형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법·제도, 재정, 인적·물적 기반, 기획 설계, 대학 혁신의 5개 영역에서 총 1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 법・제도 영역에서는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법 정비,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및 대학 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학평가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 재정 영역에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대학의 공유성장 촉진 재정지원사업 도입, 대학 간 공동학위제 운영 지원 등이 요구된다.

- 인적・물적 기반 영역에서는 의사결정・관리・운영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개편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 정책 입안자 및 대학 구성원의 공유 역량 강화, 대학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 요구된다.

- 기획 설계 영역에서는 장기적 국가 정책 로드맵 수립, 공유성장형 대학체제의 다면적 설계와 단계적 추진, 공유 대학 간 호혜성(win-win) 제고, 공유의 확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 공유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 대학 혁신 영역에서는 대학의 경쟁체제 및 서열화 완화를 위한 대학 기능 재정립, 대학의 다양화・특성화・전문화 추진, 대학의 공유가치 창출 지향 등이 요구된다.

□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의제인 대학의 개별 경쟁 및 서열화 심화에서 벗어나 대학 간 공유성장을 위한 연계・협력형 대학체제 개편 방안의 수립 및 추진을 비롯하여 대학체제 개편의 사회적 논의 활성화, 공유 및 공유성장 관련 후속 연구 추진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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