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정부의 고등교육 적정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그동안 고등교육의 명목적 예산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금 폐지로 대학의 재정결손은 심화되었고, 장학금 중심으로 확대된 정부 지원 예산은 대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인구지형 변화 및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을 위해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고등교육재정 규모 설정의 정확한 근거와 소요 재정에 대한 객관적 추정, 둘째, 고등교육재정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개발, 셋째,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및 간접 지원 방안 모색 등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 기본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무 확대, 재정 확보의 안정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재정 관리의 과학화를 통한 객관성 제고, 규제 완화를 통한 간접 지원 확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 제시
-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개선방안으로 첫째, 직접 확보, 둘째, 간접 확보, 셋째, 인프라 구축으로 구분한 후 세부방안을 제시함. 직접 확보 방안은 재원 발굴, 법률 제‧개정, 지방정부 역할 강화로 구분하고 16개의 세부방안 제시, 간접 확보 방안은 대학 재정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방안으로 구분하고 5개 세부방안 제시, 인프라 구축에는 고등교육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등교육재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5개 세부방안 제시
-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세 가지 추진(안)을 제시하였으며 1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추진, 2안은 현행 기반 고등교육재정 확충, 3안은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로 구분. 세 가지 추진(안)에 따라 각각의 개선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 정책 추진 로드맵은 실질적 정책 추진을 고려하여 단기(2020~2022년), 중기(2023~2026년), 장기(2027년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