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62% 급감…왜
올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62% 급감…왜
  • 임현숙 기자
  • 승인 2020.09.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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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읍·면에서 총 71건 신청돼 지난해 대비 38% 그쳐
제외사업 많고 우리마을 뉴딜사업과 겹쳐 ‘제안 품귀’
지난해 화랑관에서 열린 주민참여 예산 총회에서 주민들이 완료된 사업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해 화랑관에서 열린 주민참여 예산 총회에서 주민들이 완료된 사업을 들여다 보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발굴한 의견을 제안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신청 결과 군내 7개 읍·면, 단체, 개인 등에서 총 71건의 주민제안이 접수돼 지난해 198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사업규모는 약 47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제안사업 27억 4600만 원에 비해 74%가 증가했다.   

이는 군이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 규제(제외사업) 강화와 개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추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 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기 때문이다. 마을마다 제안사업이 품귀현상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 초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경로당·마을회관·공동주택지원, 마을 CCTV, 쓰레기분리수거장,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 설치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축제 및 행사성 사업, 공익적 목적을 제외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 민간보조사업 중 관련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 등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새웠다. 사업비는 제한이 없다.       

이렇다 보니 제안사업을 취합해 군에 제출해야하는 면이나 마을 이장들은 사업 발굴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후문이다.

초평면 A마을 이장은 “우리마을 뉴딜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고 제외사업이 너무 많다보니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많아 타 이장들에게 어떤 사업을 제안할지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활동을 통해 참여형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진천군은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매년 평균 150여 건의 사업이 제안돼 평균 110건의 사업이 예산 반영돼 추진됐다. 올해는 예산 16억 2800원의 예산이 편성돼 142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코로나 영향이 있겠지만 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올 들어 빛을 잃고 있는 것 같다”며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데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오히려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마치 주민참여예산이 숙원사업2차 라는 개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주민들 시야를 넓게 해 지역발전 및 환경문제 해결,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관심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최근까지 접수된 제안사업의 부서 검토를 완료했다. 오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료되면 25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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