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충북도,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9.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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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42억원 투입, 2만4천필지 바른땅 사업으로 토지 가치 높여

 

충북도는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조사사업은 19년 사업 5천5백필지와 20년 사업 1만8천필지에 국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디지털(수치화) 지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지역은 민간측량업체도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등) 가능

현재 19년 사업 18개 지구중 8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지구는 금녈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20년 사업 33개 지구도 재조사측량 추진중에 있으며 21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삼풍행촌지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대면 기피로 주민설명회, 사업동의서 징구 등 직접적인 대면업무에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의서 징구율을 높이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재조사 사업지구를 행정구역(리‧동) 단위의 대규모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괴산군 삼풍‧행촌지구 3,567필지(6.6억원) 추진중

충북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99억원을 투입, 지적불부합지역 124개 지구(38천필지)를 정비 완료하여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맹지해소 등 토지가치를 향상시키고 이웃간 경계분쟁 발생을 예방하였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확대하여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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