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의원, “지자체 부정수급 경각심 사라졌나,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어 주민 위해 쓰여야할 것”
행정안전부는 2018년 보조금 전담팀을 신설해 각 시도의 보조금을 감사하고 시도는 하위단체인 시군구의 보조금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2018년에는 39억원, 2019년에는 74억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였다. <표 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0년 8월 기준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전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17개 시도 전체 23억원의 부정수급이 조사되었다.
○ 세부 적발 내역을 보면, 보조금 1천만원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지역, 라벤더단지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지역,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강의 수당 2,366억만을 집행하고 허위 정산서류 제출, 노후 방범순찰차량 구입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경우가 적발되었고,
○ 단체 내부직원을 자원봉사자로 허위신청하여 강사료를 지급받거나, 보훈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병문안비용 지출, 홍보비 중복 집행,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조금 사업의 허위 서류 등으로 적발되어 환수 조치한 경우도 조사되었다.
○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2억 1,422만원의 보조금 전액을 환수 중인 곳도 적발됐다.
○ 그 외 다른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1억 1,911만원을 전액 환수한 경우를 포함하여 반복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하는 등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빈번하게 적발됐다. 또한 업무미숙, 착오행정 등으로 부적정 집행한 지역도 다수 적발됐다.
○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민간업체 등이 실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집행기준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감시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도박자금, 개인의 채무변제, 허위 정산 자료로 횡령 등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로 부정수급에 경각심이 완전히 사라진 사례”라고 진단했다.
○ 임 의원은“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업체를 상대로 실질적인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어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