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신고·셀프처리, 점검 물량 하위 직급에 몰아주기
- 그래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급
- 임호선 의원, “국가안전대진단의 ‘대진단’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우수 지자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엉뚱한 곳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안전대진단 인센티브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 사업이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것이다.
○ 2019년에 최초로 17개 시·도 대진단 추진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최우수 지자체로 서울, 전북(각 10억원)을, 우수 지자체에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남(각 5억원)을 각각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7월에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요 점검 대상을 점검하지 않거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셀프신고, 셀프처리한 지역, △하루 최대 점검 세대수(90세대)의 48배에 해당하는 4.308세대의 아파트를 점검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이 부실한 지역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전라북도는 2019년 주요 점검 대상인 대형 공사장, 급경사지 미점검 지역, 소규모 공공시설 미점검 지역을 모두 점검하지 않았다.
○ 또한 본인이 신고한 사항을 본인이 처리하거나 동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던 경우가 20건 이상인 공무원이 1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00군 공무원 A와 B는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서로 처리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북에서 2019년 상반기에 위 두 사람에게 안전신고 포상금(각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 이는 행안부가 지자체별 안전신고 실적을 평가하여 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기로 하자 신고 및 처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셀프신고, 셀프처리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서울 00구는 2019년 대진단 기간 중 공동주택을 점검하면서 점검 담당공무원 1명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 함께 하루에 64개 동 4,308세대의 아파트를 점검한 사례도 나타났다. 소규모 점검 하루 최대 점검 세대수(90세대)의 48배, 종합정밀점검 하루 최대 점검 세대수(300세대)의 14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 또한 위 구는 점검 물량을 하위직급에 미루기도 하였다. 당초 6~9급 직원들이 총 740개 동을 나누어 점검하기로 계획했으나 7~9급 직원 위주, 총 538개 동 물량을 변경했는데, 실제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하위직급인 8~9급 직원이 대부분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6급 직원은 17개 동, 7급 직원은 23개 동, 8급 직원은 184개동, 9급 직원은 302개 동을 점검하였고 이는 당초 7급 직원이 담당하기로 한 164개 동 중 141개 동을 주로 9급 직원이 대신 점검한 결과이다.
○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던 시설에서 대형 인명사고*(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음.
* 190명의 사상자를 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전년에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를 키웠음.
▲또한, 안전점검 후 1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시설 비율을 비교해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가 0.28%인 반면, 국가안전대진단은 0.95%로 사고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점검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던 단독·자체점검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물을 담당부서·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48.6%는 단독 또는 자체점검 방식으로 실시, ▲점검을 나가지 않고도 점검을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사례도 드러났다고 총체적으로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볼 수 있는 단 적인 사례”라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종합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사업 성과와 함께 한계도 확인했으니, 이제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 평가 시, 평가 항목을 전면 개선하여 제대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