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주민참여예산 반토막…사업비 7억 여원
진천군주민참여예산 반토막…사업비 7억 여원
  • 임현숙 기자
  • 승인 2020.10.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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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71건 중 30건 선정, 진천읍 13건 최다, 덕산읍 1건
주민들 “주민참여예산 위축되나”, 군 “제외사업 많았다”

 

당초 18억 원으로 편성된 진천군주민참여예산이 서면 심의결과 사업비 7억 2900만 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편성예산의 38%까지 참여예산이 줄고 심의된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적격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71건, 47억 1100만 원의 2021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신청 접수받았다.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지난달 25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임원선출과 2021년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 최종 심의·조정을 위해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임원선출 추천제 및 서면심의를 추진했다.  

군은 신청접수된 사업에 대해 2차례의 부서검토 등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서면 심의를 추진했다. 

심의결과 진천읍 13건 4억 142만 원, 덕산읍 1건 400만 원, 초평면 3건 4620만 원, 문백면 3건 9540만 원, 백곡면 5건 8269만 원, 이월면 3건 7930만 원 광혜원면 2건 2000만 원 등 총 30건, 9억 2901만 9000원의 사업을 심의했다.  내동 우물복원, 공동주택지원, 용동마을 야외화장실 설치, 발전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등은 상정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개선되면서 제외사업으로 미리 공지했던 사업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며 “상정된 사업 역시 2번씩이나 부서별 검토가 이뤄질 만큼 사업별 부서지정이나 조율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서면심의로 결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타당성 및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A씨는 “선정된 사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며 “어떤 사업은 개인 사업이라 볼 수 있고 군이 추진해야할 사업도 있다. 또 사업비 책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은 “선정된 사업이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큰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군은 이번 서면심의내역 및 제출받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평가보고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및 대면심의, 워크숍, 한마당총회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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