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영 관련 개선 방향과 과제 제안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19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되었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연구책임자: 김지하)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연구는 정부와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실태에 대해 분석모형 개발 및 객관적·실증적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고등교육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 개념을 정립하고, 분석모형 개발을 통해 국가와 대학의 재정 영역별 분석지표와 준거를 도출하였으며, 분석모형에 근거하여 정량자료 분석, 대학의 예산·회계담당자 및 재정지원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 교육부의 예산담당자 및 재정지원사업 담당자 대상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국가와 대학의 재정 확보, 배분, 운용, 성과 관리 영역별 실태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재정 확보, 배분, 운용, 성과 관리 영역에 대해 총 30개 과제를 제안하고 개별 과제의 제안배경, 추진 주체, 개선방안 및 전략, 추진 시기,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확보영역의 개선과제로 1)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고등교육재정지원 계획 수립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 2)학생 1인당 교육비의 형평성 제고, 3)대학의 경상비 지원 확대, 4)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 완화, 5)대학의 수입 원천 다각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6)편입생 충원 요건 완화를 통한 추가 재원 확충을 제안하였다. 둘째, 배분영역의 개선과제로 1)교육부 예산 중 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재정 비율 조정, 2)총괄교부 예산과 경쟁기반 사업 예산 비율 조정, 3)국가장학금의 규모와 지원 대상에 대한 재검토, 4)일반재정지원사업 사업비 배분 방식에 대한 수정․보완, 5)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6)고등교육재정정보시스템 재정비(자료의 정확성 및 정합성 제고), 7)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재정운용계획의 연계 강화, 8)대학 본부 차원의 재정 운용 전략 계획 수립, 9)대학 예산편성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명료화, 10)대학 내 법정 기구 및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셋째, 재정 운용 영역은 개선과제로는 1)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운용의 자율성 제고, 2)대학 재정지원 사업비의 기존 교직원 인건비 사용 제한 완화, 3)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이월금 규정 완화, 4)사립대학 등록금 회계 이월금 관리 규정 완화, 5)단과대학의 재정재량권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 영역의 개선과제로서 1)고등교육 성과 관리 거버넌스 정비, 2)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컨설팅 전문성 제고, 3)대학 재정지원 사업 성과지표의 합리성 제고, 4)대학 내 성과 관리 조직 설치 및 전문가 양성, 5)실질적 사업예산 제도 및 성과 관리제도 실행, 6)국·공립대학 성과 관리 관련 법령 제정 및 체계 구축, 7)소규모 대학의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지원, 8)대학 자체감사 시스템 강화 및 내부신고자 적극 보호, 9)대학 외부감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사립대학 종합감사 정례화 등을 제시하였다.
□ 이상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배분과 성과 관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재정립하고 대학의 효율적 재정 배분과 운용, 성과 관리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