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류독감(AI)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농가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임 의원은“2018년 살처분 방역지침이 발생지 반경 500m에서 3km 이내 농장으로 변경된 후 엄청난 숫자의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의 경우 과거 55건 발생에 180만수를 살처분했지만, 지금은 5건 발생에 무려 23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며 “농가 등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예산 문제도 언급하며 “농촌지역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 20%, 매몰비용 100%까지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정부 당국은 일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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