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교과서 고 1학년 지원에 따라 전면 시행으로 총 138억 원 지원
- 무상교육 올해 공·사립고 전 학년 학생에게 총 516 억 원 지원
- 무상급식 올해 단가 0.9% 인상으로 총 1,800억 원 지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올해 무상교복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무상 공급에 따라 무상교육을 완성시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전면 ▲무상교복 지원과 ▲고교무상교육(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포함)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를 완성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올해부터 대폭 덜어준다.
【무상교복】
□ 충북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1학년 충북도내 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교복 등 구입비는 각 학교에서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의 현물(동·하복)로 재학 중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하복 대신 생활복 착용을 학교규칙에 규정한 학교는 생활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충북 도내 1학년 중학생(14,178명), 1학년 고등학생(12,624명)＊등 총 26,802명에게 80억원정도 지원된다. ＊학생 수 기준: 2021학년 배치기준
＊무상교복 구입비 예산 미편성: 목도고(1학년 신입생 없음), 주덕고(1학년 신입생 없음), 충북과학고(교복 미착용), 충북체육고(체육건강안전과 체육복 지원), 양업고(교복 미착용)
【무상교과서】
□ 충북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교과서용 도서를 무상 공급함에 따라 약 10억 원이 증액된 약 138억원으로 도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무상교과서를 전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 도내 초등학생(85,135명), 중학생(41,458명), 고등학생(41,459명), 특수학생(1,294명)등 총 169,346명＊에게 138억원 정도 지원된다.
＊학생 수 기준: 나이스교육통계(시도) 2021.01.01.기준 학생 수
【고교무상교육】
□ 충북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과 맞춰 2021년 실시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여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에 들어갔다.
올해 지원대상은 충북 전체 공·사립고 전학년 학생 40,359명＊으로 수업료 410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106억 원 등 약 51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수 기준: 나이스교육통계(시도) 2020.04.01.기준 학생 수
이에 앞서 충북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무상급식】
□ 아울러,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대안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초·중·고·특수·대안학교 170,401명＊으로, 초등학생 85,809명, 중학생 42,519명, 고등학생 40,236명, 특수학생 1,244명, 대안학생 593명이다.
＊학생 수 기준: 2021학년 배치기준
특히 올해는 3월부터 대안학교＊(4개교-다다예술학교, 글로벌선진학교, 은여울중학교, 은여울고등학교)도 처음 지원(운영비, 식품비)된다.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산하기관으로써 지원받고 있어서 지원제외
지원일수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총 185일이며,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총 1,800억＊ 정도 지원된다. 이중 지자체에서 597억원정도 분담한다.
＊충북교육청 식품비 24.3%, 운영비 100%, 인건비 100% 부담, 지자체 식품비 75.7%(도청 30.3%, 시·군 45.4%) 부담
특히 해마다 식품비와 운영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단가는 2020년 단가의 0.9%로 인상
□ 김병우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충북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