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가철도망 계획할 때 균형발전 고려해야”
임호선, “국가철도망 계획할 때 균형발전 고려해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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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호선 국회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철도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까지 종합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4일 정부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철도는 정확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가 전체적으로 철도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특히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은 철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망과 연결되지 않아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울뿐더러 균형발전 선도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해 왔다. 청주시 또한 80만 인구의 도청 소재지임에도 철도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 왔다.

○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망구축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조화를 이루며 거점도시 육성과 교통, 물류망 확충 등의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로 2019년 수립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강호선 구축,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주변지역(세종, 대전)과 연계 비전 모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임호선 의원은 “수도권내륙선, 중부내륙선 지선, 충청권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 철도건설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여망이 크다”며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까지 종합 고려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에는 변재일, 도종환, 이장섭 의원 등 충북 민주당 의원이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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