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 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해 부군수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기업지원 부서 직원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대표 10명을 주민참여단으로 구성해 규제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등을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에는 문백면 소재 한 기업체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착공기간 연장 요청 등을 청취했고 즉시 관련 부서와 검토 과정을 거쳐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 개선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즉시 전달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앙 규제인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 방문과 규제 애로사항 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043-539-3384)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활발한 운영으로 소상공인, 기업 등 민생 현장을 수시로 찾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애로사항 발굴과 개선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군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월 ‘2020년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상설화 △중앙부처 규제 혁신 발굴 건의(38건) △자치법규 규제 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23건)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187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15건)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