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과 실현 방안
학습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과 실현 방안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3.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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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연구 성과 소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020년 한 해 동안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되었던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희현)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연구는 그간에 추진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경제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복지 지원에서 벗어나서,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 및 요구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경험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연구진은 본 연구에서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복지 지원사업과 관련 법제 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 기준의 특징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교육복지 지원 경험 및 요구를 분석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을 위한 교육적 필요 및 요구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복지 지원 기준의 영역 및 내용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유의미한 경험과 온전한 성장을 강조하는 성장모델(growth)을 제안하고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지원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학습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 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안하였다.

□ 교육복지 지원 기준은 모든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경험과 전인적 성장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적 지원에 대한 기준으로 개념화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기준의 수준으로서 최저기준은 교육여건과 학습기회의 보장, 적정기준은 질 높은 학습경험의 보장, 충분기준은 교육결과로서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 교육복지 지원 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학습자의 삶의 질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전한 성장 지원’이며, 기본원칙은 ‘보편적 복지를 토대로 한 보다 두터운 선별적 지원 강화’, ‘개별 사업이 아닌 일상적인 교육활동에서의 공정성 확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최소한의 교육여건 및 균등한 학습기회 보장’, ‘질 높은 학습경험 보장’, ‘교육결과로서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성장 보장’을 위한 17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소한의 교육여건과 균등한 학습기회 보장(최저기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학력수준에 대한 진단 및 지원 체계화, 단위학교 학생 성장형 통합 교육복지체제 강화, 취약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② 질 높은 학습경험 보장(적정기준):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 제공, 학교 내․외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 등 대안적 교육기회 확대, 학생의 건강한 자아형성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확대, 학생과 교사의 정서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학생자치 및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생 주도적 참여 기회 확대, 진로교육 내실화 및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 체험 및 실천중심의 다양한 비교과활동 활성화, 민주적인 학습 및 학교풍토 조성과 이를 체화할 기회 보장

③ 교육결과로서의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성장 보장: 학습자의 성장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방법 개선, 학교 내․외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학습기회 보장, 지역사회 및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주체적 참여활동 활성화,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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