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공직자와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 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LH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25일 부군수를 조사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으며 공무원 907명, 군의원 7명, 가족 2,978명을 포한한 총 3,89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대상지역은 △성석지구도시개발사업 △진천복합산업단지 △광혜원제2농공단지 3개 지구였으며 해당 개발지구 5개리를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4년 3월 25일 이후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파악했으며 추출된 대상자 48명 중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23명의 토지 거래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23명이 거래한 토지 82필지 84,841㎡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시기, 편입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투기와는 무관한 거래 내역으로 확인됐다.
이중 군은 거래내역 등이 의심되는 2명에 대한 부동산 △취득목적 △취득방법 △정보 취득 경위 △취득 당시 근무부서, 직책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해당 건은 성석지구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 2필지 매수, 진천복합산단 10필지 매수, 증여, 매도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위법행위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해당자의 소명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투기의심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상급기관과 수사기관의 자문을 구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군은 향후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주민 의혹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외에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추가 제보 등이 접수될 경우 적극 조사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조사단장 김두환 부군수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시행된 투기의혹 조사와 관련해 군의원을 포함한 전 공직자,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의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