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사업자 마을 이장이 선정 ‘투명성 논란’
행복택시사업자 마을 이장이 선정 ‘투명성 논란’
  • 임현숙
  • 승인 2018.09.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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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을 이장 교체되면서 택시 사업자 변경해 혼란 야기 개인택시사업자들도 참여 요구...군, 조례개정 검토 중

진천택시 사무실에 마련된 해당마을별 행복택시 명세서 정리함. 이 안에는 매일매일의 행복택시 이용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진천택시 사무실에 마련된 해당마을별 행복택시 명세서 정리함. 이 안에는 매일매일의 행복택시 이용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최근 행복택시가 운행되는 일부 마을에서 이장(마을 대표자) 교체로 행복택시 사업자가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이장과 친문을 쌓는 등의 문제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됐던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해부터 1년이 다되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7조를 보면 행복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는 마을대표자가 선정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3조에 따르면 이장은 사전에 운행요일, 시간 등을 정해 군수에게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행복택시 탑승비용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이같은 조례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그동안 이장이 바뀌면 사업자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이장 접대 등과 관련한 제보가 이어져 왔다. 게다가 택시사업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장이 해야할 행정적인 업무를 전수 처리하고 있다.

택시기사 A 모씨는 “주민과 협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하지만 결국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장 몫”이라며 “현재 사업자는 계속 행복택시를 하기위해 정기적으로 이장을 접대해야하고, 사업자가 되려는 곳은 이장과 친분을 쌓는 것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얘기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행복택시사업자는 진천택시(대표 김윤영)가 17개 마을로 가장 많다. 여기에 상산택시(대표 이복영)가 9개 마을, 중앙택시(공동대표 이복영·이상훈)가 4개 마을, 개인택시사업자는 10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마을과 업무협약을 맺거나 또는 구두계약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박계호 진천택시 상무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아무리 사업자로 선정된들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교육과 택시기사들에게는 매월 두차례씩 계절에 맞는 친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업무 대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조금을 제 날짜에 받기 위한 것으로 군청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과 11일에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진천군지부(지부장 조래훈·개인택시진천군지부) 임원들이 군의회를 방문해 행복택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래훈 개인택시진천군지부장은 “법인택시가 행복택시를 독점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도 균등하게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택시를 불러도 되는데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블러 일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 관계자는 “과거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보조금을 받기까지 행정적으로 업무처리가 번거롭고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 비용을 먼저 투자해야하다 보니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사업에서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 다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개인택시에서 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군청 일자리경제과 교통계획팀 관계자는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제기돼온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등 조례개정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복택시는 현재 군내 40개 마을에서 마을당 월 120회의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이용시간은 대개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마을(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성인 1300원, 청소년 1000원이며 추가되는 택시요금은 군과 도에서 부담한다. 진천군의 올해 사업비는 도비 1억 4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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