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 출산율 해마다 감소
저출산 관련 사업 정책담당부서 일원화 필요

최근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엄청난 사교육비,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현재 우리군은 1.26명이라는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생하는 평균자녀수)
아이를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어려운 사회현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인적자원의 생산과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군 현실도 비슷하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진천군의 신생아 출생현황은 감소 또는 정체해 있다.
지난 2002년 당시만 해도 우리군 연간 출생아수는 713명이었지만 점차 줄어들면서 2010년 출생아수는 590명으로 해마다 진천군 전체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출생아수는 감소 또는 정체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천군은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기에는 미흡 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보건소 관련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지급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 부부 지원 사업 등이 있고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으로 ▲보육 돌봄 서비스 ▲영유아 보육료지원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차등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다자녀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하다.
지난 한해 진천군은 신생아 590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 했다.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지역상품권 30만원, 둘째아 연간 120만원, 셋째아 연간 240만원을 지급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부 또는 모가 1~3급)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둘째아인 경우 월 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인 경우 월 20만원씩 24개월 480만원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연장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금액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리군과 이웃하고 있는 괴산군의 경우 셋째자녀를 둔 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의 경우 한 술 더 떠 셋째자녀 이후 최대 3,00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미 전국 다수 지자체들이 출산율 높이기에 전쟁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군에 실제로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셋째 자녀 출생 건수가 평균 70여건을 약간 웃돌기 때문에 전체 소요 예산은 7억여 원을 상회 하는 수준에 그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진천군은 임신에서 출산까지 각종 지원책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창구노릇에 불과 하다는 것이 젊은 부부들의 불만이다.

한편, 이번달 4일경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진천군은 출산장려금도 떼어먹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내용인즉 “4년전 진천군에 전입신고를 했다. 아내는 나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 2009년생 첫째 때는 3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아서 잘 사용했다. 그 후 올해 초 둘째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다음 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신청을 했지만 올해부터 기준이 변경되어 남편과 아내 모두 진천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부모 중 한명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알려 주던지 … 어디 진천에서 애낳고 키우고 싶겠냐?”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이 정부지원 방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정이 많지 않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출산정책의 이원화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데 한 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Y모씨(38·진천읍)도 “군에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임산부들이 그 내용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설사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출산관련 담당부서가 이원화, 삼원화 돼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왕에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담당부서도 일원화해서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저출산의 심각함이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에서도 출산장려 시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는 현금 위주의 일회성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해 아이 낳기 좋은 진천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은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다. 그렇다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신생아들을 어떻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잘 키워 낼 것인가?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여 젊은층 인구를 불리는 일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적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다. 짧은 시간에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주민간 유기적인 소통이 핵심이다.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사업들을 조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