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들 ‘장애인 공약’ 잊었나
광역단체장들 ‘장애인 공약’ 잊었나
  • 복지
  • 승인 2008.1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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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장애인관련 정책 공약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한 '지방선거 장애인연대'(지방장애인연대)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들을 점검한 결과 전국 평균 공약진척률은 47.9%에 머물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장애인연대는 “지방선거 당시 지역별 장애인정책 개발 및 제안을 통해 후보자들로부터 장애인 정책공약을 확보했다”며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공약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방장애인연대의 점검 결과 인천시가 공약 평균 진척률이 7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시(64.5%), 경북(59.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21.0%로 가장 낮았으며, 경남과 충남은 각각 30.6%와 32.2%에 그쳤다. 한편 충북은 평균진척률과 비슷한 진척률을 보였다.

지방장애인연대는 “중간점검 결과 전국 평균 공약 진척률이 절반도 안되고,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만이 50% 이상 공약 진척률을 보여 아쉽다”며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가 장애인 복지 등에 대한 정책적 비전, 의지 등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당시 범 장애계가 요구한 노동과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의 9개 부문 주요 정책의 반영률에선 서울시가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시(84%) 경기도(70%) 순이었으며, 전남은 5%에 머물렀고 충북(21%) 경북(26%) 경남(27%)도 하위에 그쳤다.

지방장애인연대 측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남은 임기 동안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실천을 요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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