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위원회 간부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
무분별한 MOU 체결 막을 제도적 장치 시급
세계태권도대학교 설립위원회 간부들이 사가혐의로 기소돼 사실상 대학 설립이 무산되면서 현실성 없는 무분별한 MOU 체결을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지난 2일 세계태권도대학교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위원회 운영위원장 금모(여ㆍ57) 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원장 이모(65) 씨와 부위원장 김모(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세워지면 더 많은 돈을 돌려주고 거기에 교수 임용을 보장하겠다며 태권도 관계자 7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진천군은 지난 2010년 이 대학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와 세계태권도대학교 건립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내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설립위 또한 유명 연예인까지 내세우며 당시 무주에서 열린 국제태권도대회 관계자들을 호텔로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천군에 이미 대학 부지를 매입했고 대학설립 절차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설립위 관계자들의 기소로 대학 건립 문제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진천군은 “군은 행정적 지원만 했을 뿐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진천군 일원에 1조 9000억 원을 들여 중부권 최고의 종합 레져타운을 건설하겠다던 JC 프로젝트가 결국 대 군민 사기극으로 판명 났을 때조차도 군은 같은 대답이었다.
진천군은 지난해 8월 세계태권도대학 건립사업과 중부권 생거진천 이노밸리 조성사업, 스포츠메디컬시티 조성사업, 진천 세계문화단지 조성사업 등 MOU가 파기되거나 당장 실현 불가능한 4개 사업을 보류사업으로 잠정 분류했지만 군민에게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약정서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MOU를 체결한 것 자체가 지자체와 민선 단체장에게는 상당한 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주민들은 당연히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당지역 땅값은 들썩인다. 주민들이야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니 기업체 실사와 사업성 검토를 했겠지 생각한다. 당연히 해당 사업이 불발로 끝났을 때는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MOU 체결 시 홍보에 열을 올리던 때와는 달리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재정적 지원 없이 행정적 지원만을 했기 때문에 군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 역시 군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에 따른 행정력 손실은 물론이요 땅에 떨어진 진천군의 위상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행정의 신뢰에 기반 한 군민들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몰려오는 허탈감과 배신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궁금하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을 공표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는 MOU 남발은 지자체와 민선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 용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는 보여주기 식의 무분별한 양해각서 체결이나 현실성 없는 사업 공약 이전에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향후 추진될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 이처럼 애당초 현실성 없는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MOU 체결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