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 증평지사가 신설되면서 직원들과 함께 인근 복지관과 공동으로 저소득노인분들에게 반찬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봉사대상 노인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노인 빈곤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의 노인분들은 잔혹한 일제강점기와 처참한 6.25전쟁을 겪고 60년대의 보릿고개 등 험난한 세월을 사신 분들이면서 오늘날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열심히 일한 산업역군이기도 하다. 또, 이 분들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자녀교육에 올인하면서 자기의 부모는 봉양했으나 정작 본인은 자녀로부터 봉양을 기대하기 힘든 '샌드위치 세대'이며,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딱한 세대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약 48.6%에 달하고 있고 생활고에 의한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최고에 이르러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빈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이 어려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최고 96,800원을 드리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으로는 이러한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는 까닭에 긴급한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정부는 기초연금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기초연금법(안)의 골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최고 20만원을 드리고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려드린다는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대상자가 전체 노인이 아니라는 점과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다소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점은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후세대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되는데 후세대로부터 세금을 무한히 많이 걷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또한 복지제도는 한 번 시행되면 축소하기 어려운 것이 특성인데 기초연금도 시행해가면서 점차 재정 여건과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면서 보완하거나 수정 또는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금년 겨울은 덜 춥다고는 하지만 쪽방에서 난로도 피우지 못하고 사시는 어려운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겨울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추울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 분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이 시점에 기초연금이 하루 빨리 시행돼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 드리도록 사회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