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삼진아웃제 도입 대정부 건의문 채택
농장 대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

돼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진천읍 장관리 대기업 계열 농장에 대한 퇴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창섭 진천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일동은 지난 6일 군의회에서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삼진 아웃제 도입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진천지역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농장이 과거 구제역이 발생한 대형 축산기업 계열농장으로 질병발생시 농가만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돼 방역시설 등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축산 농가는 여전히 방역의식 수준이 낮아 강력한 행정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가 건의한 사항은 △구제역 발생농가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보상금등 제반비용 지원 전면 금지 및 허가 취소 △금번 발생한 구제역 보상금,방역비용 등의 국비 전액지원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살처분·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방안 마련 △도축을 위한 가축 출하 전 항체사전검사 제도 도입 △항체 일정수준 이하 가축의 도축출하 금지 등이다.

이 건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신 의장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구제역 청정지역까지 포기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해 백신을 지원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왔다”며 “그러나 계속되는 AI, 구제역으로 진천군의 이미지가 퇴색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영훈 진천군수도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3번 연속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에서 퇴출시키는 일명 '삼진아웃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구제역 첫 발생농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마을입구에 구제역 기업 삼진아웃과 농장이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관내 이장단연합회 및 사회단체들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한 퇴출 성명서를 준비중이다.

전상분 원장관마을 이장은 “계속되는 구제역으로 마을 주민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사계절 내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와 관련한 회사에 계속 진정을 낸바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역 움직임에 대해 해당 농장 대표는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이후 방역비용과 냄새퇴치 등을 위한 시설보강에만 7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왔는데 구제역이 또 발생해 지역에 죄송할 뿐”이라며 “백신을 놓지 않았다는 오해 등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은 물론 방역, 시설보강 등에 진력을 다하고 이익 환원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 임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