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혁신도시 요금 단일화 합의…인상 불가피”
군의회 “입주민 70∼80% 되면 고민해볼 사안”
진천군의회가 군이 제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을 보류시켰다.
군은 구랍 30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공공요금 단일화에 따른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군의회는 현재 충북혁신도시 진천군 지역에 입주한 주민이 1가구에 불과한 상태에서 음성군과 요금 단일화를 하기 위해 진천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보류했다.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규칙)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6개 공공요금 가운데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의 경우 20L를 기준으로 진천군이 음성군보다 51.8%가 저렴하다.
이에 따라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는 혁신도시내 공공요금단일화를 위해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양 군 간담회를 통해 종량제 봉투 단일화 요금 조정(안)에 합의해 20L 기준 340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20L의 경우 진천군은 매당 140원을 인상하고, 음성군은 70원을 인하하는 것이다.
양 군이 합의한 조정(안)에 따르면 진천군은 현재 5L 70원인 쓰레기 봉투 가격이 100원으로, 10L의 경우 140원에서 180원, 20L는 270원에서 340원, 50L는 650원에서 840원, 100L는 1300원에서 16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에, 지난 2007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50%정도 인상한 음성군은 이번 조정(안)으로 매당 봉투 크기별로 최저 20원에서 340원까지 인하된다.
김상봉 의원은 “현재 혁신도시 진천군 지역에는 단 한 가구만 입주해있고 음성은 1000여 가구가 생활 중인 상황에서 혁신도시 문제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진천군민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혁신도시 입주민이 70~80% 정도 되면 고민해볼 조례”라고 했다.
한모(43·진천읍) 씨는 “지역 곳곳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그만큼 서민생활이 팍팍하다는 증거”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은 군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혁신도시에 주민 입주가 상당수 이뤄진 후에 인상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보열 환경위생과장은 “지난해 11월25일 물가심의 등 절차를 모두 통과했고 구랍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라며 “1월 중 읍·면 이장단 회의 등 순회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 홍보를 거쳐 인상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