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환경파괴로 인한 주민 생존권 위협 우려”주장
시행자 측 “토지이용 증대 위한 면적변경 … 문제없어”
진천읍 금암리 일대에 조성 계획인 '금암일반산업단지'를 두고 진천읍 금암리 주민들과 산단 조성 추진 기업체 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민들은 청정지역 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금암일반산단 조성 주체인 (주)원진(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것이며 토지 이용증대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원진이 지난 2월 군에 제출한 '진천 금암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원진은 현재 진천읍 금암리 216-1번지 공장부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6억4900만 원을 투자해 총 8만4224㎡ 규모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C30)를 위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암일반산업단지 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5만2834㎡로 입주업체는 (주)원진과 모딘원진(주)(대표 조영석), 원진에 세입중인 (주)윤후정밀(대표 이윤봉) 등 3개 업체들이 공장 확장부지로 활용한다. 원진은 투자의향서에 모딘원진과 윤후정밀의 입주동의서를 첨부했고, 지난 4월에 이 같은 내용으로 진천군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현재 진천읍 금암리 일대 공장 6만4856㎡를 소유하고 있는 (주)원진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공장 준공과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차례나 금암산단 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가 무산되면서 급기야 군은 지난 29일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기에 합동설명회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고를 했다.
이에 앞서 금암리 주민으로 구성된 공장증설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복)는 지난 24일 군에 공장증설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석삼거리, 금암리 마을 입구,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앞 등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비상대책추진위는 탄원서에서 ▲금암일반산업단지가 멸종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 서식지와 불과 직선거리로 300미터밖에 안되는 청정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하며 ▲금강 상류의 수원지역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것 ▲원진이 사업상 공간 협소로 확장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로까지 허가를 받는 것은 추후 울창한 임야를 훼손하면서 수 만평의 공단으로 개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복 비상대책추진위원장은 “특히 금암리에는 천연기념물인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가 9년째 집단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원앙 한 쌍과 북방산 개구리, 하늘다람쥐 등과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을 군청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며 “군이 청정지역을 보존하기는커녕 법을 최대한 활용해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한다면 녹지 및 난개발을 통한 환경훼손과 금암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채정훈 진천군청 경제과 산단관리팀장은 “환경영향평가(초안)결과 금암리 황금박쥐서식지가 건설공사예정인 곳까지 510미터로 산업단지 조성에 문제없으며 환경영향 본 평가도 남아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며 “관련 기관 검토 결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환경법 적용이 더 강화돼 마을 입장에서는 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이 지난 5월 22일 도·시·군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원진에 회신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금암산업단지 계획상 녹지율(공원포함)이 30%이상으로 조성원가의 상승이 우려되니 녹지율 하향 검토할 것 ▲도로율이 7.9%로 도로율 조정 검토할 것 ▲사업지구 북동측 소로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절단되는 바 연결방안을 강구할 것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전부 저류지를 통해 방류될 수 있도록 우수계획 수정할 것(비점오염저감시설 정화 후 방류) 등이다.
박재강 (주)원진 관리부문 이사는 “박스포장 및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는 윤후정밀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며, 현재 이 공장은 3개 회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전제하고 “과거 진천읍 문덕리로 공장이전을 검토했으나 그동안 금암리에서 회사가 발전했고 지역에 공헌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재 자리에서 공장 확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장을 계속 넓히며 땅장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곳이 그렇게 부동산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그동안 이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렸으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원진은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암리비상대책위원회는 금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난 25일 현 이장 P 씨 이장직 해촉에 대한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P 씨가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금암리 산단조성을 주민 편에서 적극 저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초 원진으로부터 산업단지조성계획을 통보받고 인근 토지매입에 중재역할을 했고 오히려 주민 반대편에서 상대를 돕는 부적절한 처신을 보이고 있어 이장 자격을 박탈함이 마땅하다'고 기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