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달라지는 여성·가족 정책
2016 달라지는 여성·가족 정책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6.0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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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지난해 7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 5061만7045명 중 여성 인구는 2531만4525명으로, 남성 인구 2530만 2520명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만 9세~24세까지의 청소년은 96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이들이 행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16년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인재 발굴 양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이 민간과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이외에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등으로 확대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별 사전 역량진단, 전문가 조언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돼 전국 2100개 동아리가 각각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 운영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도 1044명에서 1066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전국 78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곳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도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까지 확대된다.'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000원에서 2016년에는 6500원으로 인상되며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정부 미지원 유형에 해당할 경우, 소득판정 절차 없이도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종일제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복지부)을 받을 수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안정적 생활지원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이 지원됐으나 2016년부터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지원된다.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이 전국 80여 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우리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확대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새로 설치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4곳과,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 1곳을 확대해 국비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와 '성매매 피해 상담소' 1곳이 각각 추가 지정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1곳이 신규 설치되고,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형 임대주택' 2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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